'상습적 장난전화' 20대 실형

비행기와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월)는 9일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자수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2차례와 집행유예 1차례,벌금형 1차례의 처벌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가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아시아나 항공에 전화해 "제주발 서울행 비행기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하고,같은 날 저녁과 다음 날 오전에는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의 거짓 신고에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항경찰대 기동대원,경찰특공대원 등이 긴급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승객들이 탑승을 포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2003년과 2004년，2006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박민제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