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도 기왕증(旣往症)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

8일 MBC 'PD수첩'에서는 심층취재 코너로 '기왕증을 아십니까?-보험사에 두 번 우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내용에 대해 방송했다.

기왕증(旣往症)은 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말한다.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

한 해 4천명 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배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그 중 많은 수가 ‘기왕증'을 이유로 지불보증을 거부당해 소송 등을 거치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보험회사는 환자의 증상을 자연스럽게 나타난 ‘퇴행성 질환’이라며 기왕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2004년 교통사고를 당한 남무순 씨는 기왕증으로 인해 온 가족이 보험사기꾼으로 몰려 경찰의 내사까지 받아야했다. 별 의심없이 서명을 했던 서류가 보험사에 의해 정보공개확인동의서로 둔갑된 것. 보험 소비자들은 알 수 없었던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끊이지 않는 아동성범죄를 단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혜진·우예슬 어린이 유괴살해사건.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피의자가 아동을 대상으로 수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사실.

'PD수첩'은 교도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상담 전문가로부터 성범죄자 교화프로그램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보험사의 폐단들이 이것 뿐일까. 억울한 사연은 아마 많을 것이다" "손해보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계선이 필요하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등의 의견들을 내 놓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