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국ㆍ콜롬비아 FTA 의회에 비준 요청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의 규정에 따라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통과 여부에 대해 앞으로 회기일 90일 이내에 수정안 없이 찬성 또는 반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설득을 포기하고 정면돌파에 나섬에 따라 미·콜롬비아 FTA는 물론 한국과의 FTA 비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콜롬비아와의 FTA는 미국의 안보에 긴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협정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증진시켜주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비준동의안 상정 계획은 의회가 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표결을 대선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전 슈워브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6일 콜롬비아에서 “지정학적인 의미와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 의미에서 우리는 올해 콜롬비아와FTA를 표결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표결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만약 미 행정부와 의회가 콜롬비아FTA 처리를 둘러싸고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강경대치하는 상황을 지속할 경우 콜롬비아에 이어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한·미 FTA에도 상당한 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달 중순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지도자들과도 만나 한·미 FTA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