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팀 = 중앙부처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지방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감축과 업무조정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지난달 중앙부처에 일었던 '한파'가 하부 조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지방 소속기관 지자체 이관 돌입 =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등 기능 축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방 조직의 기능을 지자체에 넘길 경우의 문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내려졌다"고 말해 기본 논의는 '지자체로의 이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지방 조직의 기능이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부 이관하느냐, 일부만 이관하느냐 등은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국에 걸쳐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부처와 달리 해당 관할 구역에서만 행정력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 등의 형태로 돼 있다.

일부 부처의 경우 지방 조직에 소속된 인원만 4천여명을 넘는다.

일부 부처는 지방 조직의 기능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거나 기능중 일부를 넘기더라도 조직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방 조직에서 하는 업무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부처의 경우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광역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공공기관도 구조조정 '초읽기' =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머지 않아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아직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으며 내려 보낸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구조조정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폭이 얼마나 될 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민영화되는 최악의 사태는 면해야 한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관가와 공공기관들에서는 중앙부처의 인력과 예산 감축이 10%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전체 조직 차원에서 인원 감축과 업무 조정을 위해 정부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업무 단위별로는 이미 의견이 오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내지 통폐합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한국전력 등은 민영화 1순위로 진작부터 꼽혀 오고 있다.

또 민영화 논의에서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 등의 형태로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는 예외가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에 대한 정리 문제도 훨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가 유례없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기관장이 공석인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후임자 선정에 이미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