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체제 26일 출범

2012년까지…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등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회사 간 경쟁 확대를 유도해 2012년까지 통신요금을 현 수준보다 25% 끌어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최시중 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키로 한 데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통신회사들의 유.무선(초고속 인터넷 포함) 결합상품 요금할인 허용폭을 넓히고 이동통신 재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월부터 실시에 들어간 문자메시지(SMS) 요금건당 10원 인하,SK텔레콤 가족할인요금 등과 함께 결합상품 요금 규제 완화 및 인터넷 전화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가계 통신비부담을 2006년 대비 최대 6.6%(연 1조7000억원)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신사 간 경쟁 확대책을 내놓아 2012년에는 가계 부담을 연간 6조4000억원 절감,2006년 대비 25% 인하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 사항으로 '통신 요금 20% 인하'를 내세운 이후 정부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5%라는 수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 나타날 효과를 예상한 것이라 사업자 반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경쟁 조치를 추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제4의 이동통신사 진입을 유도(이동통신 재판매 도입)하고 결합상품 경쟁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요금인가제도 연내에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상반기 중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내놓을 결합상품의 할인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첫 허용했지만 사업자 간 경쟁이 예상보다 치열하지 않아 할인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6월까지는 기존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 상한 요금제에 콘텐츠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정보이용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오는 7월부터는 이통사를 변경해도 휴대폰을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3세대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완전히 해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재판매와 결합상품 경쟁이 앞으로 요금인하를 촉발시킬 핵심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휴대폰 잠금장치 해제로 인한 교체 비용 감소도 가계통신비를 줄일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