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이 가능한 곳은 관련 토지 규제를 모두 푼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심은 도심재생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토지이용이 제한된 농지와 산지를 활용해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합니다. 또, 이달(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개발사업 인허가 권한을 완화하고, 오는 9월부터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없이도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업 관련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기업들의 공장부지로 활용될 장기 임대산업단지가 10년간 3,300만㎡를 공급됩니다. 이는 기존 계획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500원 가량으로 저렴합니다. 또,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도로율과 녹지율 제한이 5~10%씩 완화됩니다.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도 개선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계획이 달라질 경우 중복 건축심의가 생략되고,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관리가 가능한 곳은 호텔과 아파트가 결합된 주호 복합단지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규제로 개발행위나 기업활동이 위축된 게 사실이지만, 투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한 다음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갑 / 스피드뱅크 부사장 "정부 규제로 개발행위나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주변 땅값상승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가 수요억제를 통해 시장안정에 매진했다면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완화에 목마른 부동산 시장인 만큼 재차 집값.땅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될 것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