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부지 등 복합문화공가능로 개발 … 불법복제 대책協 구성

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조업 수준의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서울 경복궁 옆 기무사 부지,옛 서울역사나 당인리화력발전소 등이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4대 목표로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산업화,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에 제조업 수준 지원

콘텐츠 산업의 매출을 지난해 62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리고 고용 규모도 52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충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제조업 수준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산업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대통령이 주재하는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지급 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을 함께 해주는 '완성보증제도'와 수출보험제도도 도입된다.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과 연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콘텐츠 기업의 연구소 조직을 기업 부설연구소로 인정하고,창작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창작연구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콘텐츠 개발의 원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텐츠 퍼블리싱 전문업체' 육성책도 마련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CG)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CT연구원'도 2012년 설립할 예정이다.

재외 문화원을 2012년까지 37곳으로 확충해 해외 콘텐츠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기무사 부지 등 문화공간으로

지난해 기준 631개소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2012년까지 900개소로,공공도서관 607개소를 800개소로,소규모 복합문화공간 231개소를 560개소로 각각 늘린다.

특히 경복궁 옆 기무사 부지는 총 795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합문화관광 공간으로 개발,2010년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화의 상징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2012년 개관하고,옛 서울역사는 내년 말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으로 2009년 12월 개관한다.

덕수궁 석조전 서관에 이어 동관을 근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 송정역,포천 채석장,철암 석탄공장,충남도청 등 근대 산업시대의 유산 가운데서도 총 16곳을 선정해 2012년까지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불법복제 근절 등 저작권 보호 강화

연간 2조원 이상의 콘텐츠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영업정지 및 폐쇄,불법물 상습게시자 개인계정 정지 및 삭제 등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차관급)를 구성키로 했다.

또 불법 P2P나 웹하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서버 압수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불법복제물 신고포상금제와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