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조직 개편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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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산업 교통운수 환경보건 에너지 부문 등을 조정해 28개 부처를 27개로 줄이는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업정보부 등 대부(大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초 5~6개 부처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편 폭이 작아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분석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전인대 대표들의 분임토의를 거친 뒤 15일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공업정보부,교통운송부,환경보호부,인적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에너지위원회 등이 각 부처와 단체의 유관 업무를 흡수해 신설된다.
공업정보부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던 신식산업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무기 제조 부문을 흡수해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교통운수부는 기존 교통부와 민항총국을 통폐합해 신설된다.
반면 철도부는 교통운수부와 별도의 조직으로 살아남았다.
환경보호부는 기존 환경총국을 격상시킨 것으로 환경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인사부를 통합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설립된다.
또 주택도농건설부는 건설부를 확대 개편했다.
당초 국가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에너지부를 신설하려던 방안은 철회되고 대신 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유관 기관과 대형 석유업체의 이해가 얽히면서 에너지부 출범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업의 감독기구를 통합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한 초대형 금융감독기구 신설 안과 농업과 임업부 통합 등도 무산됐다.
정부 조직개편의 폭이 관료들과 각종 단체 및 국영 독점기업들의 저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이 작업을 주도한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공업정보부 등 대부(大部)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당초 5~6개 부처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편 폭이 작아 관료들의 저항이 만만찮았다는 분석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 초안을 보고했다.
이 안은 전인대 대표들의 분임토의를 거친 뒤 15일 전인대 전체 회의에서 표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공업정보부,교통운송부,환경보호부,인적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에너지위원회 등이 각 부처와 단체의 유관 업무를 흡수해 신설된다.
공업정보부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던 신식산업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무기 제조 부문을 흡수해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교통운수부는 기존 교통부와 민항총국을 통폐합해 신설된다.
반면 철도부는 교통운수부와 별도의 조직으로 살아남았다.
환경보호부는 기존 환경총국을 격상시킨 것으로 환경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노동사회보장부와 인사부를 통합한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설립된다.
또 주택도농건설부는 건설부를 확대 개편했다.
당초 국가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에너지부를 신설하려던 방안은 철회되고 대신 에너지위원회가 설립된다.
유관 기관과 대형 석유업체의 이해가 얽히면서 에너지부 출범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업의 감독기구를 통합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을 더한 초대형 금융감독기구 신설 안과 농업과 임업부 통합 등도 무산됐다.
정부 조직개편의 폭이 관료들과 각종 단체 및 국영 독점기업들의 저항으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이 작업을 주도한 리커창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