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 민주 지도부 공천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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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은 5일 오는 4·9총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들을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원안대로 비리·부정 전력자의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거나 선거법에 저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실장, 안희정씨 등 11명 전원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
앞서 공심위와 당지도부는 비리전력자 공정 배제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 위원장은 5일 부정·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공심위 회의에서 일부 당 측 위원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제동을 걸자 "그러면 7 대(당 외 공심위원) 5(당 출신 위원)로 기준이 결정됐다고 하자"며 "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공심위가 결정하면 안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의 (개별 심사) 요청을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여 혹시 차후에 어떤 점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야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많은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한 가지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법처리된 경우엔 선별적으로 구제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비리 연루자,구시대적 정치로 지탄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다가 자칫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면 오히려 공천의 정당성 공정성에 흠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의 모습이 법의 정신이고 정의구현의 모습이다.억울한 희생양이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지도부의 '최후 변론'은 듣되 여의치 않을 경우 원래 결정대로 밀어붙일 태세다.박 위원장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 지도부의 '선별적 구제론'이 반영될 여지는 좁아 보인다.당 지도부로서는 극약처방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 큰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처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이날 오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원안대로 비리·부정 전력자의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고 박경철 공심위 간사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이나 정치자금 수수에 연루됐거나 선거법에 저촉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박지원 전 김대중 대통령 실장, 안희정씨 등 11명 전원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게 됐다.
앞서 공심위와 당지도부는 비리전력자 공정 배제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박 위원장은 5일 부정·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공심위 회의에서 일부 당 측 위원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고 제동을 걸자 "그러면 7 대(당 외 공심위원) 5(당 출신 위원)로 기준이 결정됐다고 하자"며 "비리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은 흔들릴 수 없다.공심위가 결정하면 안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의 (개별 심사) 요청을 강력한 권고로 받아들여 혹시 차후에 어떤 점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지는 논의를 해야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많은 국민'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한 가지 예외를 인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법처리된 경우엔 선별적으로 구제해줘야 한다는 요구를 마지노선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비리 연루자,구시대적 정치로 지탄받은 자는 공천에서 배제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다가 자칫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면 오히려 공천의 정당성 공정성에 흠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찾아나선 목자의 모습이 법의 정신이고 정의구현의 모습이다.억울한 희생양이 여론몰이에 휩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지도부의 '최후 변론'은 듣되 여의치 않을 경우 원래 결정대로 밀어붙일 태세다.박 위원장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서 지도부의 '선별적 구제론'이 반영될 여지는 좁아 보인다.당 지도부로서는 극약처방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 큰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큰 처지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