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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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의 조세심판원은 과거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이 담당하던 국세심판 업무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담당하던 지방세 심사청구 업무를 통합,출범한 조직이다.납세자들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최종적인 행정심이 일원화돼 두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이미 국세심판원이나 행자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 사건은 조세심판원에서 승계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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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이다. 기업인들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정부 및 정치권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항’(복수 응답)으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70%) △빠른 정국 안정(70%) △반기업 규제 철폐(63.3%)를 꼽았다.기업이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장 빨리 풀어야할 숙제로 꼽은 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여서다. 계엄선포 전날(2일) 140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3일 1436원으로 2.1%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를 수입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환헷지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기업은 호소한다. 한 대기업 CEO는 “주가(기업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불리해진다”며 “올 한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가 밸류업에 역량을 쏟았는데, 정작 대통령의 헛발질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반기업 규제를 없애고, 신설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법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국 혼란을 틈타 야당이 지난 6일 ‘계열사간 합병 때 최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시장적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서다. 탄력을 받은 야당은 “소액주주를 위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영업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요청하면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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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추경 편성 제안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 안팎에선 탄핵 정국을 맞아 추경 편성은 시기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였다. 민주당이 예비비 중에서도 기후재해·재난 등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화해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380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 직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예산 3000억원, 민주당 정책 요구안 9000억원 등을 반영한 2조1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증액을 고수해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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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대사에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사진)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사절로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릭(리처드의 약칭)은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8년간 재직하며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 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독일 대사와 국가정보국장 대행을 지낸 그레넬은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자 외교 책사로 꼽힌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성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신조를 지지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레넬을 일종의 ‘외교 리베로’로 발탁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북·미 대화 관련 함의가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북·미 대화의 중량급 첨병 역할을 그레넬에게 맡기려는 의중이라는 해석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소식에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했다.뉴욕=박신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