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유치원 놀이방 학원 등 서비스 공급자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해 상호 경쟁토록 하는 한편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가격상한제 등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발간한 '영유아 보육 정부의 역할' 보고서에서 현재의 보육지원 정책은 정부의 과다한 개입과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 시장이 발달해 있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보편적 공보육 확충을 정책목표로 세워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KDI는 복잡한 보육시장 구조와 이원화된 감독체계,가격상한제 등을 꼽았다.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시설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각각 다른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놀이방 등 보육시설은 여성가족부 관할로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교육부가 인가제로 관리하는 유치원은 3세 미만의 영아보육을 금지하고 있다.

조 위원은 "가격상한을 지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운영자들은 대부분 이를 영업이익 보전 수단으로 생각한다"며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시설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어유치원 등 사설학원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것이다.

KDI는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 대신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