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자치구도 정부에서 기준을 갑자기 바꿔 어쩔 수 없단 반응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임대료 보조 지원대상자는 20만3천576명. 하지만 올해는 58% 감소해 1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62가구에서 27가구로 3분의 2 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담당자는 지급되는 보조금이 얼마 되지 않고, 주민들도 내용을 잘 몰라 큰 일이 아니란 반응입니다. “구민 입장은 이 제도가 사실 그렇게 알고서 우리가 홍보해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세 사는 사람,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반 이상 줄어 시민들의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부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단 대답입니다.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거죠. 소득부분을 많이 산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금액을 적게 받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구요..보건복지부에 문의했더니 다른 수급자와의 형평 관계 때문에 정률제로 바꿀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일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산정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또 개별급여제 기준으로 바꾸면서 최저주거비를 제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이 되기도 전에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들이 누락되는 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당초 주거비 보조는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인데 생계보장비에 포함시키고 대상자를 줄이는 것은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5:01:28~05:01:47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준에서 누락되거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뺀다는 것은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만으로 생계보장이나 사회보장의 한계를 메꾸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 정책 차원에서 별도로 임대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서 개선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던 정부. 하지만 공청회 한 번 없이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꿔놓고 정부도 지자체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대해 나몰라란 반응 뿐입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