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통신업계 정통부 인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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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한 것에 대해 통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처사라며 공정경쟁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에 대한 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심의 발표가 다소 지연되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후발 사업들은
주파수 재분배 문제 등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오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KTF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과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한시적으로 내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정부 건의문 제출을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보며 독점 폐해를 막는 방안을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F 관계자
"유명무실한 소극적인 일부 몇 가지만 넣고 인가를 승인했다. 강력 반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이나 그런 부분들은 뾰족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
LG텔레콤 역시 경쟁제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으며 정통부가 추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LG텔레콤 관계자
"하나로 인수가 됐을 때 SK텔레콤 독점이 심화된다. 800Mhz 로밍이 선행되지 않고는 이러한 독점 심화될 것이다"
케이블TV 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IPTV법 통과로 거대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전화, 방송, 이동통신 등을 원활히 서비스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지만 정통부 인가로 무선시장 진출이 힘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
"하나로 인수하면서 KT, SKT 그룹이 방송통신 시장 주도하는 형국인데 케이블TV 사업자 중소 기업들이 많다. 결합상품 경쟁을 해 나가려면 무선이나 통신까지 원활히 진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이행 등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하나로 인수가 인가된 상황에서 여타 경쟁업체의 반발, 더욱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정위도 정통부와는 무관하게 SKT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어서 통신업계와 부처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