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0곳중 1곳 수강료 더 받아

지난해 서울시 학원 10곳 가운데 1곳꼴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 3900여곳 중 2195곳을 대상으로 수강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 중 408곳이 초과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학원 중 41곳은 등록말소ㆍ폐지,44곳 교습정지,451곳 경고,1605곳 시정명령 등 총 2141곳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가운데 57곳에는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학원에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가맹점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으면 교육 당국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도 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여태까지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은 학원이 꽤 많았다.또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학원은 세무서에 통보하고 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