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쉬랑스 4단계 확대 시행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철회됐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정치적 논리에 승복을 한 셈인데 일각에서는 재경부의 갑작스런 태도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결국 승리는 보험업계가 차지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어제 보험업법 시행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방카쉬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아니라 재경부가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4단계 시행 일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사실상 4단계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은 없던 일로 된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정책일관성을 강력히 주장해오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던 재경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경부의 이런 태도변화를 놓고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카쉬랑스 확대시행 철회를 정치권에 양보해 주는 대신 금융감독 권한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위원회 설립 방안을 한나라당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정치권과 합의했다는 얘기입니다. 4월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논리에 재경부의 이권이 협상 카드로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이지만 방카쉬랑스 확대 철회로 재경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은행연합회는 "선거를 의식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이라며 "국민이 누릴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정부정책의 신뢰성, 대외신인도를 크게 훼손하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또 "금융선진화를 통해 금융허브구축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전 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취지에 맞는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