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사모펀드(PEF)의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일본보다 홍콩과 중국이 먼저다…. 한국의 기업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

19일 연세대학교 상경관에서 개막된 '200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및 교육정책과 관련해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2001년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 대회(20일까지 계속)는 국내 경제학계 최대의 학술 잔치로 45개 경제학회 소속 학자들이 3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연기금과 PEF의 은행 지분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4%인 은행지분 상한선을 10% 선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연기금이나 PEF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없는 투자자라는 것이다.

연기금이나 PEF에 대한 규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2조원 이상의 비금융기업을 소유한 연기금은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돼 은행의 주식소유에 제한이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연기금이나 PEF가 은행 경영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대처해야겠지만 지금의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일본과 FTA를 추진하는 한국의 협상전략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위원은 "노무현 정부가 FTA 체결 대상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선진화와 해외시장 확보 문제는 고려했지만 중요한 국내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산업발전 전략과 관련된 요소는 △대상국 시장과 한국 산업구조 간 적합성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중요성 △기술ㆍ산업발전 수준 △대상국과 한국 산업구조 간 경합성 △한국의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경쟁력 등을 꼽았다.

그는 "이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고려할 경우 주요 경제권 중 홍콩이 1순위,중국과 멕시코가 각각 2순위와 3순위"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전체 12개 조사대상국 중 유럽연합(EU)보다 뒤진 7위,일본은 최하위인 12위였다. 미국의 경우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 협상 과정에선 일본보다 중국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업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2007년 기준으로 기업상속세 최고 세율은 한국이 50%로 미국(45%) 영국(40%)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은 기업상속 과정에서 경영권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만만치 않지만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해외 유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계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1998년 5.4%에서 2006년 9.5%로 두 배로 뛰었다. 반면 공고육비 부담은 이 기간 5.9%에서 3.4%로 낮아졌다. 사교육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

이는 공교육 불신 현상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요구하는 변화된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학부모와 학생의 공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다"며 "특히 평준화 정책을 경직되게 운영하면서 학교 간 경쟁이 사라지고 교원들의 성과유인 구조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책임 제고를 위해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와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