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중국 간 '총성 없는 자원전쟁'이 불붙고 있다.중국 알루미늄공사인 치날코가 미국 알코아와 손잡고 세계 3위의 호주ㆍ영국 합작 광산업체인 리오틴토 지분 9%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자,호주 정부는 해외 국부펀드 및 국영 기업의 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 원칙을 제정하고 나섰다.호주가 중국의 자원 사냥에 대해 외국자본 투자 규제란 '방패'를 들고 맞선 형국이다.


◆중국 자원사냥에 브레이크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호주 노동당 신정부가 '국부펀드 심사 6원칙'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외국 국부펀드 투자에 대해 국가 차원의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를 통해 호주에 투자하는 해외 국부펀드의 지배구조와 자금조달 방식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또 해외 국부펀드가 호주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할 때 호주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호주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와 정부 수입을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은 "외자 심의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애써 강조했다.하지만 호주 헤럴드선지는 "중국의 리오틴토 지분 인수 건이 이 원칙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제가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호주 외자심의위원회는 중국의 리오틴토 지분 인수가 의무적으로 당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분율 15%를 밑돌지만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알루미늄공사는 미국 알코아와 함께 140억달러에 리오틴토 지분 9%를 넘겨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세계 1위 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턴의 리오틴토 인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였다.세계 1위(BHP빌리턴)와 3위(리오틴토) 광산업체가 합쳐 국제 원자재 시장을 주무를 것에 위협을 느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 중국의 '급습'이었다.

중국 선화(神華)에너지도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와 손잡고 호주 철광석 생산업체인 FMG의 지분 15.85%를 20억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사냥에 긴장한 중국통 케빈 루드 호주 총리는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중장기적인 자원과 에너지 수급 계획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국부펀드 규제 확산되나

FT는 호주의 이번 규제 제정으로 신흥시장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부 선진국은 이미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 자본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국부펀드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단일 규제'도 추진하고 있다.IMF의 국부펀드 규정은 올 가을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런 움직임은 신흥시장이 주도하는 국부펀드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특히 대부분 중동 국부펀드는 국왕의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국부펀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심사'란 잣대를 들이댈 경우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웨이번화 국가외환관리국 부국장은 최근 "선진국들은 금융 보호주의로 무장해 개발도상국의 국부펀드를 차별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선진국의 국부펀드 규제 움직임을 비난하기도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