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맞물려 정국경색 … 경제개혁관련법안 처리 어려울 수도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내 협상이 18일 최종 결렬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부분조각'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내들었다.정치권에 대한 기대를 접고,당초 계획했던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배수진을 친 결정이다.협상 파트너였던 통합민주당에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립과 고집이 성행하는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새 정부도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집권 후 상당 기간 비상내각 체제로 운영하는 파행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특히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경제개혁관련법안이 18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당선인은 협상의 최종 시한으로 정했던 18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기존 정부조직 가운데 존치 대상 부처에 대해서만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는 초강수를 뒀다.

정치적 이익만을 따지는 정치권에 기대고 있다가는 새 정부 출범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했지만 "정치권 때문에 국정운영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시위'효과도 함께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각 발표 강행에 따라 이 당선인도 많은 것을 잃게 됐다.통합민주당 측의 협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내각 구성 등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이날 발표한 대로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통합민주당이 파격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으면 새정부 출범일인 25일 전에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에는 통상적으로 12~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당선인 측이 19일 중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내달 초중순이 돼야 국무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나마도 폐지 대상 부처인 여성부 통일부 과학기술부 등은 차관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반쪽 내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정상적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은 극한대립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양쪽 모두 이른 시일 내에 조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게 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거나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어졌다.진지한 협상보다는 지루한 말싸움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통합민주당은 이날 "야당을 우롱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처사"라며 이 당선인을 맹비난하고 나섰다.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말이 곧 법'이라는 이명박 당선인 때문에 정당정치가 파괴되고 야당이 죽고 있다"며 "협상을 무시한 조각 발표는 이명박 정부가 위험한 정권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 당선인이 15명의 장관 내정자만 발표한 것과 관련,"현행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지금 법률에도 없는 것을 예측해서 부처를 운용하는 게 적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혁/김인식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