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회사 자기자본 기준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돼 최대 2000억~3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또 취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회사 설립 기준 등을 담은 자통법 시행령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업계에선 금융투자회사 설립 자기자본 요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금융투자회사는 매매(인수)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관리보관업 등 6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종합 투자은행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이나 업무내용 등 업무단위별로 자기자본 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지만,현실적인 수준의 최저 기준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많아도 수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최대 2000억~3000억원 범위를 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원칙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정부 관계자는 "자기자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규제 완화 원칙,업계 현황,해외 상황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한 뒤 신규 진입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 탄생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