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 및 대학평가 순위를 전격 공개했지만 고려대 등 대학들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각 대학들은 132개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 결과와 대학별 평가서 전부를 공개하라며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17일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 등 이미 정해진 평가항목과 기준을 법학교육위원회가 마음대로 바꾼 것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각 대학의 평가서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교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고 새 법교위가 차기정부에서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법교위의 심사결과 공개는 (고려대와)'한판 붙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공개와는 별도로 로스쿨 인가 철회 및 '로스쿨－법과대학 병행' 관련 법률 개정 등은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경효 법대 학장도 "법교위가 일부 평가항목과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이를 호도해선 곤란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대학들 역시 불만이 많다.이화여대의 경우 상위 순위 3개 대학과 점수 차이가 근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20명이나 적게 배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은 "근본적으로 총정원에 제한을 두고 얼마 안 되는 정원을 여러 대학에 나눠준 것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서울대 법대 호문혁 학장은 "로스쿨 정원 150명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으며 학교별 정원에 상한을 두는 것은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은 "총점이나 순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와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로스쿨 선정 자체가 명확한 기준도 없고 문제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우리 대학이 궁금해 하는 것은 각 대학별 등수가 아니라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정원 배정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이라며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로스쿨에서 탈락한 동국대와 숙명여대 등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