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될듯

오는 4월 예정됐던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은행판매 허용)이 연기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재경경제위원회는 14일 금융소위원회를 열어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민주당(가칭)의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의 안택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3년 연기방침을 제안했으며 통합민주당(가칭)은 별도의 당론없이 철회론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에 정해진 방침을 아예 없애는 것은 어렵다"면서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3년 연기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일부 재경위원들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시행 철회를 주장했다.소위에 참석한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등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제 신인도를 고려할 때 시행을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시행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면 안된다면서도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정할 문제"라고 말해 한발 물러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법률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4단계 방카슈랑스 확대는 일단 물건너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