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국 대표 "제네바합의 파탄책임 문제로 북핵 6자회담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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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정체되는 이유는 현재 문제가 되는 북한의 '핵신고'가 15억달러가 투입된 제네바 합의를 파탄낸 책임 소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천영우 한국 측 수석대표가 13일 말했다.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과 일정은 3월 이후에나 가닥잡힐 전망이다.
천 대표는 이날 2ㆍ13 합의 1주년 기념 기자브리핑에서 "핵신고는 (북ㆍ미의) 명분과 체면이 걸려 있어,제네바 합의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규명해야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ㆍ일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북ㆍ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 15억달러를 투입했으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진 후 사업을 중단했다.
천 대표는 "북한이 과거에(우라늄 농축을 안 했다고) 한 말을 바꾸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ㆍ3 합의에서 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작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천 대표는 그러나 시설 불능화 작업은 11단계 중 8개 조치가 완료됐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서두르기가 어려운 폐연료봉 제거 작업만 남았다. 또 경제적 보상의 이행이 더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1~2개월 안에 북한의 불만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천 대표는 이날 2ㆍ13 합의 1주년 기념 기자브리핑에서 "핵신고는 (북ㆍ미의) 명분과 체면이 걸려 있어,제네바 합의를 파탄나게 한 원인을 규명해야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ㆍ일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북ㆍ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전력 생산용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 15억달러를 투입했으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진 후 사업을 중단했다.
천 대표는 "북한이 과거에(우라늄 농축을 안 했다고) 한 말을 바꾸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10ㆍ3 합의에서 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작년 말까지 끝내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천 대표는 그러나 시설 불능화 작업은 11단계 중 8개 조치가 완료됐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상의 문제로 서두르기가 어려운 폐연료봉 제거 작업만 남았다. 또 경제적 보상의 이행이 더디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1~2개월 안에 북한의 불만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