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高성장 달성 위해 법인세 인하ㆍ규제완화 시급"

국내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가능한가' 보고서에서 고성장 기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수기반 확충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내수기반을 확충하려면 투자활성화와 소비증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규제 완화,사회보험 등 국민부담 경감과 자산시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연은 법인세율을 현재 최고 25%에서 21%로 인하하고 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해 신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세 부담세액의 7% 정도를 덜어줄 경우 향후 5년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3.1%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삼성연은 강조했다.

또 서비스업 진입규제와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함께 영리의료법인 허용,부동산 관련규제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연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교육자율화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안정적인 소비증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가격을 통화정책 운영의 핵심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연은 소비와 투자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한국 경제가 6%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