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심사 강화..사모펀드는 완화

사모펀드에 대한 심사는 대폭 완화되는 대신 공모펀드에 대한 심사는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펀드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약관 심사제도를 개선,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관투자자나 특정, 소수인만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공모, 비정형 펀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위험요소 등의 충실기재 여부를 중점 심사하고, 약관의 법률 적합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전 협의하던 관행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약관심사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표준신탁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표준신탁약관으로 인정해 자산운용회사의 사전 보고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부분의 개선사항은 법규개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펀드약관 기재사항의 개편작업 등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