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위원인 최경환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11일 오전 SBS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법인세 인하 배경에 대해 "전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보다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나 홍콩，말레이시아도 법인세를 내릴 계획이고 특히 프랑스는 현재 34.4%인 법인세율을 5년에 걸쳐 20%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했다"면서 "우리가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기업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세수가 7조원가량 감소하지만， 한꺼번에 5%를 내리는 게 아니라 5년에 걸쳐 1%씩 내리게 되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재정 감소를 우려하지만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활성화，가처분 소득 증가로 경제가 살아난다"며 "만약 불가피하게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작은 정부''예산 10% 절감' 정책을 통해 충분히 복지재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맞게 통신업체들이 요금 인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