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존치 · 국가인권위 독립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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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1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회의실에서 '6인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3차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양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당 차원의 입장을 조율한 뒤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4차 협상을 갖기로 했다.
◆부처 존폐에 대한 이견 여전=양측은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서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구화'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이날 다른 분야 쟁점 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하지만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의 존치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과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TF팀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이 좁혀졌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 존폐 문제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양측은 과거사위원회 폐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으며,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당초 이날 협상 일괄 타결을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인수위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측이 이번 주 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신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부담이고,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내각 진용은=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초대 각료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개편안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정부직제에 따라 임명이 가능한 부처 장관만 우선 발표하는 '부분 조각'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장관 후보로는 우선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경원 차관 출신으로 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입안해온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사실상 내정됐다.지식경제부 장관에는 백만기 김&장 대표 변리사와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이,국토해양부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압축된 상태다.금융위원장에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과 홍두승 서울대 교수가 경합 중이고,법무부 장관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사시 15회)이 1순위로 꼽힌다.국가정보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됐으며,행정안전부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발탁이 유력하다.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문화부 장관에는 박범훈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과 방송ㆍ연극인인 유인촌씨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신임 장관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외무부 출신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이 거론된다.
강동균/이준혁 기자 kdg@hankyung.com
◆부처 존폐에 대한 이견 여전=양측은 앞선 두 차례 협상에서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구화'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이날 다른 분야 쟁점 사항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하지만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의 존치 여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최재성 신당 원내 대변인과 박재완 인수위 정부혁신 TF팀장은 브리핑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이견이 좁혀졌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 존폐 문제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다만 양측은 과거사위원회 폐지 관련 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으며,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의 입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맞섬에 따라 당초 이날 협상 일괄 타결을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인수위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양측이 이번 주 초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신당은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부담이고,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 내각 진용은=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초대 각료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개편안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12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금의 정부직제에 따라 임명이 가능한 부처 장관만 우선 발표하는 '부분 조각'을 단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 장관 후보로는 우선 경제부처 수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경원 차관 출신으로 이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입안해온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사실상 내정됐다.지식경제부 장관에는 백만기 김&장 대표 변리사와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이,국토해양부는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과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대운하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압축된 상태다.금융위원장에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와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과 홍두승 서울대 교수가 경합 중이고,법무부 장관에는 김종빈 전 검찰총장(사시 15회)이 1순위로 꼽힌다.국가정보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내정됐으며,행정안전부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의 발탁이 유력하다.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문화부 장관에는 박범훈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과 방송ㆍ연극인인 유인촌씨가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통일부가 존치될 경우 신임 장관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외무부 출신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등이 거론된다.
강동균/이준혁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