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지분형 아파트를 오는 9월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모집이나 한정된 공급물량 등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분형 아파트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약자와 투자자, 두명의 주인이 있는 지분형 아파트. 우선 청약자들은 수도권 공공택지내 아파트를 절반가격으로 살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가 문제입니다. 인수위는 "분양가와 시세차가 30~50%인 지역은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투자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나 펀드와 달리 지분형 아파트는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야만 하는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고 중간에 이익실현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분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제약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은 10년 전매제한이 있어 이 기간동안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 처분이나 이익실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이후 집값이 올라야 시세차익이 생기는 만큼 수도권 인기지역내 소수물량만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이 제한적이라면 새 정부의 주택목표인 주거안정보다 과열만 부추겨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해 건교부의 비축임대 투자모집을 성공사례"라며 지분형 아파트 관련법을 6월에 개정하고 9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축임대 역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단지 공급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축임대는 그나마 국고채금리+알파라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한 점이 수익보장이 없는 지분형 아파트보다는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가장 큰 관건은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는 부분인데요. 요즘처럼 고금리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은행금리 이상의 투자수익 보장이 이뤄지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른바 반의 반값아파트라 불리는 지분형 아파트. 도입 취지처럼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선 공급규모와 수익보장 등 손질해야 할 게 적지 않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