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복지 :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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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에서 인수위는 '능동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내걸고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4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등 연금제도 개편이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선 및 국민연금과 연계는 중점과제로 채택돼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이 예고됐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핵심과제로 선정됐다.중점과제인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기회'를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지분형 분양주택,재래시장 활성화,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으며 1가구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과 유류세 인하,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핵심과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등 연금제도 개편이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선 및 국민연금과 연계는 중점과제로 채택돼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이 예고됐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생활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핵심과제로 선정됐다.중점과제인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대'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기회'를 강조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지분형 분양주택,재래시장 활성화,부동산시장 안정 등이 핵심과제로 제시됐으며 1가구 장기보유자 양도세 경감과 유류세 인하,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