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5+2 광역권 개발)'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던 정책좌담회가 지난 4일 수도권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됐다.7개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잇따라 제시되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각 지역들은 과거의 행정구역 단위에 집착한 지역 간 중복,모방 및 나눠먹기식 정책 관행에서 벗어나 통합적 경제권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한국경제신문은 지역 좌담회를 통해 제시된 제안들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이동우 한국경제신문 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산 좌담회에는 박형준 의원(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박양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강인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동우 부국장=이번 좌담회는 한경이 그동안 각 지방 권역별로 실시했던 좌담회에서 나왔던 제안들을 어떻게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역마다 사안은 달랐지만 이명박 당선인께서 기업인 출신인 만큼 새 정부가 뭔가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박형준 의원=광역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이번 기획은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먼저 추세를 뒤쫓아가는 것이 아닌 길목을 지키는 앞서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을 풀어내 상호 발전을 가로막았던 병목현상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마지막으로 형식적이 아닌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런 의미에서 중앙과 광역단체간 공동세 신설을 검토 중입니다.현재 '독일식 공동세' 모델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세의 일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세원 일부를 공동세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부국장=정부의 '5+2 광역경제권'구상을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박형준 의원=광역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기구가 특수법인이 됐든 조합이나 행정기관이 됐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하겠지요.장기적으로는 이 기구의 관할 영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강인재 교수＝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없어도 지자체 간 협력사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자체들이 서로 주도권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에 대해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합니다.또 수도권의 거대 프로젝트에 지방이 지분방식 등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봄직 합니다.

◆박양호 자문위원＝만약 시ㆍ도에 대폭적인 자율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협력 사업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현재의 체계로는 광역 버스노선 하나도 조정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따라서 초광역 기구의 필요성이 나오는 것입니다.이 기구는 세 가지 특색을 띱니다.먼저 그 활동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또 프로젝트별로 이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지역별로 기업활동이나 투자에 애로가 되는 사항을 즉각 해결하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최영출 교수＝인수위 초안대로 초광역 기구가 만들어져서 충청권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분명 충남 충북 대전이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다툴 텐데 이 문제를 초광역 기구가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를 미리 결정해 둬야 합니다.지역 이기주의를 막기위해서는 지역별로 산재한 싱크탱크를 합치거나 아니면 공동 연구를 진행토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박형준 의원＝옳은 지적입니다.초광역 기구는 각 지자체들이 공동사업을 통한 공동 편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구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강인재 교수＝초광역 기구의 추진과정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예상됩니다.광역 경제권으로 묶이는 지역 내부에서 이 기구를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 중앙정부 내에서도 이 기구를 총괄할 권한 문제를 가지고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신설해 이를 조정하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동우 부국장＝각 지방마다 서로 기대하는 바와 재정형편이 다른데 이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최영출 교수＝중앙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걷는 세금의 40%만을 쓰고 나머지를 다시 지방에 내려보냅니다.이렇게 내려오는 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나 다름없습니다.자기들이 힘들여 걷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죠.중앙정부가 각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의 역할이 반드시 재조정돼야 합니다.

◆이재은 교수＝지방정부의 창발성을 이끌어 내려면 먼저 중앙부처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각 부처가 지자체에 주는 보조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또 공동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독일식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영출 교수=중앙정부가 권역별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도 있습니다.한 예로 영국의 경우 매년 고용창출 등 지표별로 범위를 설정해 성과달성치에 따라 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요.

◆이동우 부국장＝지금까지의 국토관리가 너무 좁은 시각에서만 이뤄졌던 게 아닌가 합니다.호남권이나 충청권 광역 개발 시 중국 동부 해안지역을 고려해야 하고 영남권의 경우 과연 일본 남부에서는 뭘하는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글로벌 시너지가 창출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박형준 의원＝옳은 말씀입니다.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동남권 발전전략은 일본 규슈지방과 연계돼야 하고 새만금 프로젝트도 중국 동부 연안과의 통합적인 고려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박양호 자문위원=이와 관련해 또 다른 5+2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즉 5S+2P인데요.중국 일본 등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개발(Super Region),중앙정부의 권한과 조직의 대폭적인 축소(Slim),광역권 사업을 위한 정부재정의 통합(Single),복잡한 규제 완화 및 단순화(Simple),빠른 행정처리를 통한 경쟁력 제고(Speed),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Partnership),공무원 사회의 생산성 증진(Pruductivity)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은 교수＝현재 국토의 교통 및 통신체계가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 있습니다.이러한 망을 앞으로 광역권이나 산업벨트 혹은 산업밸리를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동일한 광역권에서 각 지역의 인프라를 서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광역권 개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모든 도로가 서울로만 뻗어 있지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도 연결도로가 극히 부족합니다.

정리=김태철/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