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국토균형발전'이란 정치적 논리로 인해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수도권 규제'란 사슬이 바로 그것.

하지만 수도권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다.지역 거점 중심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등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최근 '수도권 규제 피해 사례집' 발간을 통해 규제로 인한 실상을 알리는 등 새 정부의 실용적인 경제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주관한 '5+2 광역경제권 정책좌담회'에서도 규제 해제 성과를 광역특별회계 세원으로 제공,지역 간 산업 특화로 가치사슬 형성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동우 부국장='국토균형발전'이란 미명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논리에 빠져 서로 성장에 한계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성우 교수=새 정부의 광역권 개발계획 발표로 두 지역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이제는 '수도권의 발전이 지방의 몰락'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수도권 발전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박해진 이사장=수도권이 발전하면 강원,충남,충북 등 인접지역도 발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생산시설이 팽창하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충북,강원 접경지역에 공장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은 LCD,반도체,조선,철강 등 첨단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이곳에는 산업적인 연관성이 중요하지 행정구역에 의한 경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의 접경지인 여주와 원주에도 상생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두 지역은 제조업과 유통 물류기지들을 공유하면서 점차 단일 경제권으로 묶여가고 있습니다.

◆한석규 실장=광역경제권 모델은 몇 년 전부터 경기도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우선 경부축으로 보면 파주는 LCD단지,수원은 삼성의 R&D단지,평택은 물류단지,충남 탕정은 제조단지로 형성돼 이곳들이 거대한 밸리를 조성하고 있죠.

김문수 지사는 충남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두 지역이 현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인천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경기만(가칭) 간척지도 광역경제권으로 합쳐지면 초광역 경제특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부국장=선진국들은 수도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새 정부의 광역권 개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떤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합니까.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벌이면서 지방이 소외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같은 정부 직할기구가 오히려 경기도 난개발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김은경 책임연구원=대부분의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프랑스와 영국은 1950년대 도입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1980년대 철폐하고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일본도 2002년부터 공장 등 생산시설 설립허가제 폐지 등을 통해 도쿄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석규 실장=여러 시ㆍ도가 연계된 광역권 개발은 자칫 지역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시행한다면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는 지자체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지자체와 지자체 간 협의기구가 있어야 하며 역할 분담도 필요합니다.

협의과정이 생략된다면 광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가 설립하는 광역행정기구는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업무 효율만 떨어집니다.한마디로 중앙집권적 발상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지요.

◆이성우 교수=광역경제권에 속해 있는 시ㆍ도가 단위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자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광역경제권 협의체가 마련돼야 합니다.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단이 이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돼야 합니다.

중앙에선 지방의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과 재정지원을 해주고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권한의 지방이양도 광역권 개발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방 광역단체들이 특수목적고 설립과 외국대학 유치 등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김은경 책임연구원=일부에선 광역개발이 본래 의도인 지방분권 확산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확대로 잘못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채널 구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앙정부가 광역권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의도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숱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권오경 부원장=기존 지자체들의 발전전략을 보면 아이디어에 중복이 많고 산업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것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경제권에서 경쟁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웬만한 것은 다 유치하겠다는 전략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중복도 많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박필제 교수=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라는 하나의 제품이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하는 디자인의 창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 그 도시가 역사나 전통,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도시만 해도 수원과 인천이 무슨 도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색이 없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시의 경우 경찰청과 공공건물 등을 시작으로 민간 건물들까지 우수한 건축가에게 의뢰해 도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오경 부원장=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글로벌 기업에는 보편화 된 공급사슬(supply chain) 내지 가치사슬(value chain)에 입각한 지역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지역과 도시의 특성에 따라 인재와 R&D가 강한 곳,제조역량이 강한 곳 등으로 개발하고 이를 연결해 가치벨트 개념으로 개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김인완/김태철 기자 iykim@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