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균형을 감안,법학교육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결정을 재고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거부의 뜻을 분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법교위의 원안대로 로스쿨 인가 대학과 정원이 결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로 로스쿨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언급은 로스쿨 배정을 둘러싼 청와대와 교육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교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도 로스쿨과 관련된 입장을 바꿔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교위 심의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닌 만큼 법교위가 선정한 대학에 기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법교위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대학들과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를 항의방문해 법교위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중앙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박범훈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학생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 잠정안 재심의를 요구했다.

로스쿨 재심의를 요구하는 대학들의 상경투쟁도 계속됐다.

경남 영산대는 이날 오전 부구욱 총장과 김병태 법대학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지역민 등 180여명이 상경해 '로스쿨 인가 대학 재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 한남대도 이날 오전 이상윤 총장과 이석용 법대학장 등 대표단 20여명이 상경해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충청권 사립대에도 로스쿨을 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적 대응 의사를 표명한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대 단국대 등은 "법교위의 로스쿨 잠정안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10여개 대학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