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무원 개혁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공무원의 각종 특혜를 없애고 국가와 국민에게 철저히 봉사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오는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6% 줄이고 10년 안에 민간인 전문가를 전체 공무원 수의 40%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재직 중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라도 퇴직금 전액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공무원제도 개혁 자문회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앞으로 10년 안에 정부 내 공무원과 민간인 출신 비율을 최대 6 대 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작은 정부'를 위해 전체 공무원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2010년까지 2006년 기준 5.7%(약 1만9000명) 줄이기로 하고 올해 4122명을 감원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공직사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라도 재직 때의 비리나 국가에 불이익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퇴직금을 강제 반환시키는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토록 했다.

손해액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산까지 몰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일반 주주가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주대표 소송제'가 있듯이 비슷한 제도를 정부에도 도입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한국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1종 시험과 하위직 공무원을 뽑는 2종 시험을 폐지하고 종합직ㆍ
전문직ㆍ일반직 등 직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키로 했다.

지금처럼 1종 시험에 합격하면 이른바 '커리어(직업) 관료'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고위직까지 승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공무원들의 정치권 유착을 막기 위해선 내각 대신(장관)과 부대신(차관),정무관과 정무 전문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을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했다.각 부처 공무원들이 법안 제ㆍ개정을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 같은 로비로 인해 소위 '족 의원'(특정 업계나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착 의원)이 생겨나고 비리가 만연했다는 게 자문회의의 판단이다.

인사 일원화와 관련,자문회의는 소속 부처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 '내각인사청'을 신설토록 했다.

내각인사청으로 하여금 각 부처 고위 공무원 인사를 직접 관리토록 해 객관적 기준에 따른 승진ㆍ전보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평가 방식에 대해선 인사청에 조직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 부ㆍ실ㆍ국별 업적을 평가하고 간부 직원의 평가 및 퇴직금 산정 등에도 반영토록 했다.

또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보좌관과는 별도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무차관급 고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명 정도로 '국가전략 스태프'를 구성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