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새 정부의 공기업 경영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공기업들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민영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기업 인사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못지 않은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기업의 대대적 인사개편 왜?

공기업 사장.감사 등이 낙하산 인사로 이뤄지면 내부 개혁과 통제가 힘들어지고 이는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총선 보은 인사,코드 인사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수위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해방 이후 관행처럼 반복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끊지 않으면 새 정부의 '작은 정부,큰 시장' 원칙을 실현할 수 없고 당선인의 공약인 7%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기업 24개의 역대 사장 301명 가운데 군.정부.정치 관련 인사는 모두 248명(82.4%)이나 된다.

특히 공기업들을 감시하는 감사들의 상당수가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공공부문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친다는 것이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인 셈이다.

◆전문성 겸비한 외부인사 영입

이명박 당선인은 최근 공기업과 정부 산하단체 인사에 대해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기관에는 전문경영인 출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변화(개혁)가 필요한 기관에는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 등을 임명한다는 이른 바 '적재적소 3대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해당 단체들을 재분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 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사장의 실적 책임제'를 강화하면서 감사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그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려진 '공기업 감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유경험자 및 관련 지식 보유자로 감사 선임 기준을 명시해 사실상 비전문인이 감사가 되는 것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에 엘리트 기업인의 추천을 요청,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공기업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이준혁/노경목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