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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한국 로스쿨의 가장 큰 과제는 '국제화'되고 '전문화'된 능력 있는 변호사를 키우는 것,다시 말해 국제시장에서 한국기업을 위해 일할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무대에서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국내기업은 10개가 넘고 대기업들은 제품의 80%를 수출할 정도로 '글로벌화'됐다.문제는 이들 기업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분규를 해결하는 이들이 주로 외국 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개원하는 로스쿨에서는 한국법뿐만 아니라 미국법,유럽연합(EU)법에 대한 교과과정과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그래야만 외국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변호사 영역을 새로 양성된 인재들이 맡을 수 있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두 가지였다.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그리고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해소하는 것이다.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군 지역단위까지 변호사가 필요할 만큼 법률시장이 활성화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로스쿨의 취지는 '글로벌 시대 대비'로 다시금 바뀌어야 한다.법률시장 개방 후 몰려올 외국인 변호사들은 로스쿨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해외에서의 실무경험도 풍부한 전문가들일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실력 있는 변호사를 키워야 한다.

해외법에 능통한 '인적 인프라'가 있어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로스쿨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검찰,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끝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