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조직개편안 거부권 행사 시사

인수위가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불편함 심기를 감추지 않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고 사실상 거부권행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새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법은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 하는 것이 맞다"며 "차기 정부 출범후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야한다"며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현정부에서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통일부 등 부처 통폐합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 한 뒤 "부처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재의요구를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수위에 충고한다면서 "인수위는 법에서 정한 일만 하시기 바란다"고 말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인수위가 부처 공무원들에게 현 정권이 한 정책의 평가를 요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보고하라고 지시 명령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은 이미 식물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행사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정보조직개편 관련 법률안들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3월이후에나 처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