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비핵심 쟁점부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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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28일 시작된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에서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비핵심 쟁점의 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한수 한국 수석 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 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 비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 다음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개방) 및 자동차 기술 표준과 같은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대표는 다만 "전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간 때문에 내용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통관.무역원활화 상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첫날 회의를 통해 EU 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EU는 이미 체결한 FTA 국가에까지 최혜국 대우(MFN)를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한.EU FTA 타결 이후로 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첫날로 예정됐던 원산지 분야 논의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상품 양허(개방) 및 자동차 기술 표준과 함께 한.EU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분야에서 EU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비율 대신 국제품목 분류 체계인 HS 코드를 활용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수입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稅番)을 비교해 수입 원료로 만들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한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부품과 원자재의 역내 조달 비율이 높은 EU 측과 달리 원자재 수입과 해외 임가공이 많은 우리에게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FTA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한수 한국 수석 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 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에서 비핵심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해 다음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개방) 및 자동차 기술 표준과 같은 핵심 쟁점 타결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대표는 다만 "전체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간 때문에 내용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통관.무역원활화 상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첫날 회의를 통해 EU 측은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 이상의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EU는 이미 체결한 FTA 국가에까지 최혜국 대우(MFN)를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한.EU FTA 타결 이후로 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첫날로 예정됐던 원산지 분야 논의는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상품 양허(개방) 및 자동차 기술 표준과 함께 한.EU FTA 협상의 최대 쟁점인 원산지 분야에서 EU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 50~75%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비율 대신 국제품목 분류 체계인 HS 코드를 활용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수입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稅番)을 비교해 수입 원료로 만들더라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우리 측 협상단 관계자는 "경제발전 수준이 다양한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부품과 원자재의 역내 조달 비율이 높은 EU 측과 달리 원자재 수입과 해외 임가공이 많은 우리에게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FTA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