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성장동력을 찾는다] (3)동남권 ‥ 규슈 등 일본 남부와 연계…'글로컬' 발전 모색할때

창조적 신성장 동력 드라이브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MB노믹스' 핵심전략의 하나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를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다.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을 수도권은 물론 도쿄권 상하이권 등의 국제적인 대도시권에 버금가는 초(超)광역 경제권으로 형성시키자는 것도 이 같은 'MB노믹스'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새 정부의 경제구상을 동남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를 놓고 지역 정책담당자와 정책브레인,경제인 등과 함께 종합 진단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동우 부국장=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을 구분하고 행정권역을 초월한 열린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총결집해 창조적 실용주의와 접목하려 합니다.이런 관점에서 한국산업경제의 대동맥이라할수있는동남권경제권이 왜 지금껏 수도권,더 나아가 싱가포르 등의 경제권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 부회장=1970년대만 해도 한국경제를 견인해 온 부산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현재는 전체 부지의 8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산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하지만 정부가 이를 풀도록 허가를 하지 않으니까 기업의 만성적인 부지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심지어 밤 10시 이후에는 비행기도 뜨지 못하게 하니 어떻게 부산이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까.

◆이기원 국장=울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울산지역 대부분이 그린벨트와 산림,농지 등으로 이뤄져 공장부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더 심각한 것은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산업공단 내에 공장을 추가 증설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현행법상 공단의 일정 비율을 녹지로 남겨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여유 부지를 갖고 있어도 국가공단에서 추가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박영근 교수=연구개발 인프라 부족이 기업의‘탈 경남’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근본적으로 경남에는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지 않아 첨단기업유치가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여기에 인건비까지 비싸 대기업들과 중소 하청업체들은 중국 등으로 잇따라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동우 부국장=하지만 지역 스스로도 반성해볼 측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부산과 입지가 비슷한 싱가르나 홍콩,그리고 상하이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는 국가전략이 주효했지만 세계로 향해 열린 지역정서,시민의식도 크게 작용했습니다.이에 비해 우리 부산은 과연 얼마나 3면이 바다인 나라의 대표도시답게 밖으로 열린 지역정서와 도시분위기를 길러왔는지….그래서 외부의 우수한 인재와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 더 매력을 느끼고 몰려들게 했는지 자문해 볼 시점입니다.

◆조진래 변호사=글로벌도시로 발전할 입지이면서도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에 비해 도시 정서나 정책적인 노력에 있어 너무 닫혀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이런 미흡한 상황에서도 민간시장의 흐름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부산과 남해안 일대에 물류기지를 마련하고 있고 부산과 후쿠오카 간의 관광이나 소규모 무역 등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일본의 후쿠오카 등 남부지역이 도쿄권을 의식하지 않듯이 동남권도 서울을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인 특화발전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훈 실장=동남권 경제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구성하느냐가 향후 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EU(유럽연합)는 주변국 중심으로 각종 기능을 배치한 후 금융 등 핵심기능을 중심부에 두는 형식을 취해 회원국들 사이의 내재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부산이 새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강서구 일대 그린벨트 6700만㎡ 해제는 이곳에 다시 제조업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오히려 울산 및 경남의 산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영부회장=부산은 오래전부터 울산창원의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 산업권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강서구 일대 그린벨트 해제도 이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합니다.현재 부산에서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해 중국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이 무려 1000여개에 달합니다.이들을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게 하려면 공장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상안 교수=부산 강서권 개발이 완성되면 이곳은 조선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세계의 물류중심기지 역할을 총체적으로 전담할‘동남권 삼각지대’로 부각될 겁니다.이곳에 들어설 새 정부의 대운하 종착점 조성과 운영은 부산 울산 경남의 상호 상생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동우 부국장=동남권을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국가경제가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논리가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새 정부가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는 상생전략은 없겠습니까.

◆강영훈 실장=동남권 경제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3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동남권 경제권을 어느 지역까지 포함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지역별 산업특성과 지역적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경주 포항까지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른바 슈퍼밸리가 구축돼야 수도권과 독립적인 광역경제권을 빠른 시일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박영근 교수=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짜는 과정에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초보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 좌담회처럼 보다 구체적인 컨센서스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는 없었습니다.구속력을 띨 수 있는 동남권 협의체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상안교수＝일차적으로 동남권협의체구성을 위해 현재 가동중인 지자체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학자와 경제인들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리=김태현/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