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렇게‥] (下) 무리한 지방사업 … 혈세 3조 낭비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전면 감사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다.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각 시도는 2년마다 한 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돼 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인력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자치행정감사국 67명에 불과한 데다 지자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3년 전 감사를 받을 당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이자 지방자치권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윤철 감사원 원장은 "국가 예산을 받아 쓰는 공공기관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달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 위원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좌담회에서 "지자체가 쓰는 돈이 국가 예산의 57%에 달한다"며 "중앙 정부를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도 시ㆍ도지사의 국정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명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을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대신 지자체의 돈 씀씀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간섭할 것으로 보인다.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가 서울 시장을 역임하는 등 지자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나가는 데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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