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저해 최대 장벽은 '정부의 규제'

'국내총생산(GDP)에 박차를 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를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기업이 치열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할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성공하는 국가,실패하는 국가'(다이애나 패럴 외 지음,안지영 옮김,명진출판)의 저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이 책은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가 지난 16년간 부국과 빈국,개발도상국 등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30여 개 산업분야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담은 11편의 보고서를 엮은 것.

MGI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장벽은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정책"이라며 "경쟁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설명한다.각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경쟁을 왜곡하는 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얘기다.MGI는 특히 한국ㆍ일본ㆍ인도ㆍ태국에 대해 "글로벌 경쟁에 참여한 수출용 생산업체는 생산성이 높은 반면 해외 경쟁자가 없는 국내의 비무역 부문은 생산성이 낮다"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무역을 통해 경쟁의 효과를 실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248쪽,1만8000원.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