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도심활성화 대책 여전히 부재"

앵커>

인수위가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구도심의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당초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부담금 폐지안은 시장 여건상 제외시켰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소적입니다.

이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구시가지내 건축물 신-증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미미하단 반응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젤 영향을 미친 게 소필지들이예요. 작은 필지에 근생을 짓고 하는데도 기반시설분담금이 나오고…거기에 직격탄을 날린 제도인 거죠...사실은 없어져야되는 제도인데 그건 빨리 없어져야하는 거고…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가 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예요.”

다시말해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로 소규모 주택-상가 공급은 늘겠지만 대량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상가시장 역시 초기 사업비 절감 효과야 얻겠지만 도심 재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상가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일정부분 경감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미흡하죠.”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데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변죽을 울리는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하구요 정말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는 분리 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혼재 되서 시행되다 보니까 정당성은 차치하고 그렇게 접근되고 있는데요… 그게 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활성화 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시장은 지금 새 정부가 여론 의식에 치우쳐 반쪽짜리 정책만 쏟아내기 보다 근원 처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