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착수 뒤 1년 이내에 공단 착공','지방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전국 시ㆍ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다.이 당선인은 먼저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또 그동안 '제로(0) 섬' 게임으로 인식해 왔던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전략을 '플러스 섬',즉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들도 이날 지방소비세 도입,무비자제도 도입 등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그러나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면서도 "(사업추진에) 완급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밝혀 지방사업 우선순위 결정 작업에 본격 들어갈 것임을 내비쳤다.

◆쏟아진 지방정부 수장들 요구

시ㆍ도지사들은 각 통치시스템에서부터 지역별 공단개발까지 다양한 건의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했다.먼저 지방 정부의 공통된 내용으로 3개 분야,12개 과제를 건의했다.실질적으로 지방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이를 위해 헌법에 지방자치 개념을 구체화한 분권형 헌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례입법권 확대,중앙ㆍ지방사무 재배분,자치경찰제 도입,교육자치제 개선,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 등을 주문했다.지자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교부세율 인상,지방소비세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 대 3,장기적으로 6 대 4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전세제도를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공단착공 1년으로 당기겠다"

이 당선인은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그는 "공단을 하든 뭘 하든 3~4년씩 걸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이는 계획을 세우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굉장한 시간을 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당선인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1년 안에 착공이 가능한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외국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인허가 절차 등을) 다 해결해 준다.(국내) 규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다"며 규제 완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나 "요즘 환경을 무시하고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며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자체,인수위,한나라당 등이 함께 참가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ㆍ지방 '상생'으로 접근

이 당선인은 지역 간 갈등요인이 되어온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이버'(favorㆍ혜택)를 줘서 함께 발전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도록 만든 뒤 수도권 규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또 "수도권 규제는 (지자체 간)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보다 넓은 시각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줄 것으로 시ㆍ도지사들에게 주문했다.그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특수성에 맞춰 개별적으로 협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