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한국産 수입규제 강화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2007년도 대(對)한국 수입규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은 20개 주요국으로부터 114건의 수입규제를 받았으며,이 가운데 중국 인도 등 개도국 비중이 70%(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제소 건수에서도 선진국은 2006년과 동일한 4건에 그친 반면 개도국은 7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도는 지난해 페놀,컬러 브라운관 등 무려 8건을 신규 제소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를 25건으로 늘렸다.이는 중국(22건) 미국(18건)보다 많은 수치다.수입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이 102건(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페놀,아세톤 등 화학제품(46건)과 철강(28건) 섬유(18건) 등이 주종을 이뤘다.무역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 또는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규제를 줄이고 있는 반면 화학 및 철강 등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은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경쟁국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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