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지방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19일 인수위 업무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로 3년 이상 걸리는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례로 30여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과 '옥상옥(屋上屋)' 규제,550일 이상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농지 사용과 관련된 엄격한 규제 등을 들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규제 개혁"이라며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별도의 TF 구성을 인수위에 지시했다.

인수위는 또 지방 산업단지 조성 시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기업인이 함께 참여해 원스톱으로 관련 결정을 내리는 합동심의기구 운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각종 규제 때문에 큰 애로를 겪었다"며 지자체 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형준 의원이 20일 향후 규제완화 로드맵과 관련,"규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장기과제와 시급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단기과제를 분리해 '투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인 박 의원은 시급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해 "금융규제나 지방 현장에서 간절하게 정비를 원하는 규제를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법의 폐지나 완화,지방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관련 규제 축소 등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