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감독 부실 우려 증폭

입력2008.01.18 13:30 수정2008.01.18 13:30

금융위원회 출범으로 조직 개편 전까지는 주요 보직 공백에 따른 금융감독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주요 보직 인선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퇴임한 증권담당 부원장과 국제담당 부원장보 자리를 당분간 공석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정용선 부원장보와 임주재 부원장보를 각각 직무 대리로 임명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올초 상임위원으로 승진한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의 후임 공모 작업을 최근 중단했습니다. 대신 서태종 감독정책1과장을 직무대리로 선임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금융위원회 출범으로 전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 이란게 감독당국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달까지 감독당국의 주요보직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감독업무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바젤2에 맞춰 은행감독국, 신용감독국, 신BIS실 등으로 분산된 감독 권한을 한 곳으로 모으는 조직개편 등을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감위 역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신규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인수위로 파견나간 상태여서 인허가 일정 차질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감독권한 축소를 우려한 금감원 노조의 조직적인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어 감독 소홀로 인한 금융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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