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11곳 · 공무원 7천명 감축…통일 · 정통 · 여성부 등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부4처18청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13부2처17청5위원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16일 확정,발표했다.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 부처는 막판까지 논란이 벌어진 통일부를 포함,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개 처(處)로 결정됐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현행 18부는 13부로 통폐합된다.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국가비상기획위) △문화부(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정보통신부 일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 기능) 등이다.

현행 4처 가운데 국정홍보처는 폐지돼 해외홍보 기능이 문화부로 넘어가고,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10개 위원회 가운데 존치 기한이 도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폐지되며,독립 외청 중 농촌진흥청이 없어진다.

장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으로 바뀐다.또 국가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이 하나로 합쳐져 대통령실로 단일화된다.4실장 10수석 53비서관 체제에서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체제로,총 533명에서 427명으로 줄어든다.경호실장은 경호처장으로 바뀌고,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통일안보실장 등 지금의 '3실장'은 대통령실장 1명으로 단순화된다.

미래전략과 국정방향 설정,국책과제 추진 상황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수석이 신설되고,당정 협의 등을 맡는 정무수석과 인재과학문화수석이 새로 생긴다.

참여정부 들어 기능과 권한이 크게 커졌던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실로 통폐합되고,정무.민정 파트와 주요 정책조정 기능 등이 대폭 축소된다.다만 국무총리 밑에 일상적인 국정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투자유치,해외 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2명을 둔다.

인수위는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반 국가공무원 13만여명 가운데 올해 중 6951명(5.3%),향후 3년간 1만7582명(10.9%)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장관급 11명,차관급 8명이 줄어든다.이 같은 인력 감축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민간 이양,규제개혁,자연 감소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며 정원 감축에 따른 여유 인력의 신분은 보장된다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법 등 16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