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총리실 '반토막' 위상 축소

지난 10년간 규모와 권한이 확대되어 온 국무총리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큰 폭으로 축소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돼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총괄하게 되며 산하에는 차관급인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이 자리하게 된다.청와대와 겹치는 정무,민정,공보 기능이 축소돼 해당 수석제도도 폐지된다.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용산공원건립추진단 등 13개 기획단도 폐지되거나 관련 부처로 이관될 계획이다.이에 따라 차관과 1급 공무원 1명씩을 포함해 624명의 인원은 300명으로 대폭 감축되게 됐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기능 조정의 이유로 기획단 남발에 따른 조직 비대화와 함께 청와대 및 재정경제부와 중복되는 부처 조정 기능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국무조정실 인원이 530여명으로 청와대보다 많았다"며 "중첩된 정책조정 기능을 상당부분 제거해 모든 문제를 부처에서 풀어나가도록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개편은 총리의 권한과 지위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경제정책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확대되고 일반행정 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넘겨져 총리가 주로 담당해온 내각 및 국정총괄 기능의 약화가 필연적이다.대신 이명박 당선인이 강조한 '총리의 자원외교' 등 대외업무와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의 처리가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중견 간부는 "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려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편에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청와대와 힘이 세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사이에서 어떻게 위상을 찾아나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