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첫 평가회의 개최

국방부는 16일 2020년까지 장기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잠정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주관으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국장 및 부(차)장, 팀장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국방개혁 2020의 중간평가 회의에서 그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용해 국방부 개혁총괄조정팀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에서의는 삭감된 국방예산과 전작권 전환을 앞둔 시기에 불거진 북핵 문제, 일부 전력의 확보시기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 관계 발전 등 변화된 안보상황과 그간의 국방개혁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국방예산이 "개혁안 입안 당시 최초 판단했던 소요재원(621조원)에 비해 현재까지 1조9천억원이 삭감됐으며 북핵 대비, 유급지원병 확대, 의무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추가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병사단을 기계화사단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목표시기 지연 등으로 방위력개선 사업비 상당액이 깎였다.

또 현행 68만여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여명으로 감축하는 계획과 관련, 국방부는 "목표 연도는 그대로 두되 단계별 로드맵은 안보상황에 따라 검토해 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천600여명, 2009년 1만500여명, 2010년 1만6천600여명, 2015년 7만7천여명, 2020년 5만8천여명을 각각 감축하는 단계적 상비병력 조정계획을 세웠지만,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해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문민화 계획과 관련해서도 현역 직위에 보임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역의 과감한 특채 뿐 아니라 선발된 공무원의 보수교육, 현역 직위를 대신할 공무원의 양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훈시에서 "제2의 창군에 버금가는 개혁을 위해서는 자군(自軍)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현실에 기초해서 재평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이 2005년 하반기에 작성돼 그간 변화된 안보 및 국방환경에 부응하는 지를 점검했다"고"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