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취임 후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 세 개의 '세금 시한폭탄(Tax Time Bomb)'에 직면하게 된다.물론 미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고 의회가 현재의 법과 지출 기조를 유지한다면 오는 2012년 연방 재정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하지만 세금 폭탄 중 하나라도 폭발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첫 번째 세금 폭탄은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세금 감면 조치다.행정부의 감세 정책은 2010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방 예산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은 전망하고 있다.이럴 경우 향후 7년 동안 약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1억1500만명의 납세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감세안 덕분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780만 저소득층 가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이 세금 폭탄이 터진다면 미국 경제는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경기 후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세금 폭탄은 '대체 최저세(AMT)'다.1969년 미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20만달러 이상 소득자 155명이 법 체제의 틈새를 이용해 탈세했다고 증언했다.그 뒤 시민들 사이에 부자들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의회는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대체 최저세를 만들어 세금을 부과했다.

대체 최저세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아 납세 대상자가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현행 법 체제를 그대로 두면 AMT를 내야 하는 사람이 오는 2017년께 5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재무부는 예측했다.만약 물가 상승을 반영해 AMT의 과세 대상자를 대폭 줄인다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방 세수는 3조200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세금 폭탄은 사회복지 수혜자 급증으로 발생한다.베이비 붐 세대 중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의료보험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연방정부가 65세 미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의료 보조비 등도 급증하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은 의료보장제도 유지에 들어가는 돈이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4.6%에서 2017년 5.9%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만약 사회복지제도 수혜자의 증가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미래 납세자들은 재정 적자를 떠안거나 막대한 세금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201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고 2019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의료보장 제도는 지급 불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의회는 1978년부터 1990년 사이에도 사회보장 예산과 의료보장 기금 부족을 이유로 아홉 차례나 세금을 올렸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흑자로 돌아서기 직전의 연방 예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동시에 경제적 혼란과 예산 소모를 불러올 세 개의 시한폭탄도 함께 받게 된다.세금 시한폭탄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정리=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 글은 빌 아처 전 미 의원과 제임스 카터 미 재무부 차관보가 '세금 시한폭탄(Tax Time Bomb)'이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