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결합한 '기획재정부(가칭)',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원)가 결합한 '금융부(또는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축소 또는 기획재정부로의 통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칭)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한편에선 세입(세제)과 세출(예산),결산,국고 등 나라살림에 관한 막강 파워를 가진 부처가 탄생,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고령화나 남북통일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때보다 재정수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입을 감안한 세출,예산과 결산의 결합,세출과 국가채무결합 등이 가능해 나라살림의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과거 재정경제원 시절의 폐해를 떠올리고 있다.세제와 예산,금융 등 경제정책의 3대 수단을 한 곳이 쥐고 흔들어 부처 간 견제와 협력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금융부 구상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시장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층층시하 시어머니' 형태로 돼 있는 금융감독체계가 일원화돼 나쁠 게 없다는 평가가 있다.금융정책국이 시장에 가까워져 법 제.개정시 시장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반영된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정책(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감독(금감위.금감원)을 합할 경우 정책과 감독 간 견제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수진/김인식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