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안 주말께 확정] 사회.교육부처 : 교육부 절반규모로‥과기부와 통합될듯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처리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성부는 당초 보건복지부로 합쳐져 '여성복지부'로 전환되기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그러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수위는 일단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수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조직개편 작업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당선자가 강조해온 기능 중심의 개편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직 규모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각급 학교에 대한 규제 정책을 일선 교육청과 대학으로 대거 이관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 입시 및 학사 관련 정책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각 대학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특목고 설립 등 교육부가 움켜쥐고 있던 각종 초중등교육 정책 및 교원 배치 문제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 영어교육혁신 대학연구지원 평생교육 등의 기능만을 유지한 채 과학기술부와 합쳐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정책 기능과 해양물류 기능이 분리돼 농림부와 건설교통부로 각각 합쳐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부처 명칭도 농림수산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항만 등 물류와 해양환경 조직은 국토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교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통일부는 대북 관계와 통일 준비 주무부처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존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하지만 본부 조직 축소는 물론 통일교육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등 산하기관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조직과 인사를 일원화시켜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논리 아래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자부와 합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